법령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누3237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담금관리기본법 주택법 하천법

2013년

2.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12672 판결
  [폐수종말처리장부담금납부의무부존재확인][미간행]
   폐수종말처리장부담금납부의무부존재확인
   부담금관리기본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12, 2009. 2. 26.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6호위헌소원
   구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제6호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2007년

4.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7하,1847]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담금관리기본법 헌법

5. 대법원 2007. 10. 26. 자 2007아32,2007두9884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부담금관리기본법 헌법

6. 서울고등법원 2007. 4. 20. 선고 2006누22028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6년

7. 서울행정법원 2006. 8. 18. 선고 2006구합9634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담금관리기본법

200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42, 2004. 7. 15.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먹는물관리법제28조제1항위헌소원
   기금관리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수도법 수산업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지방세법 지하수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환경개선특별회계법

2003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2, 2003. 12. 18.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등 위헌제청 (동법 제19조의2 제3항)
   구문화예술진흥법제19조제5항등위헌제청
   경륜ㆍ경정법 국민체육진흥법 기금관리기본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재보호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예산회계법